요지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4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6.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1. 12. 21. 목적사업에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 운영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총 16억 8,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21. 12. 21. 및 2021. 12.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총 18억 5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하며,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22. 8. 1.부터 2022. 10.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2. 11. 1. 원고에게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 5,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 이루어진 정상 거래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D와 사이에, D는 그가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E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F 클럽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시설물이용권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원고는 위 리조트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2) 메타버스 기반의 VR 모델하우스는 실제 리조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리조트를 둘러 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원고는 C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VR 모델하우스를 이 사건 사업장 3~4층에 설치하여 리조트 분양홍보관을 오픈할 예정이었다. 이에 원고는 C와 사이에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C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을 제7, 8,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XX B구 XXX로 XXX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트투어와 헬기투어가 가능한 복합 레져시설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총 90선석의 요트 계류공간이 있으며, 클럽하우스에서는 베이커리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운영되고 있고, 클럽라운지에서는 수상레저가 가능하다.

2)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2021. 8. 12.자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21. 8. 30.자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21. 12. 29.자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 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의 대표 G은 원고 설립 시부터 2021. 12. 31.경까지 원고의 지분 30%를 보유하였으며, 2021. 2. 6.경까지 원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바 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H는 세무조사 초기에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D와 협력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VR 모델하우스를 이 사건 사업장 3, 4층에 구현하여 위 리조트를 홍보하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이를 위하여 VR 모델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는 C에 개발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C 및 D와 사이에 작성된 각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정의, 용역 내용 및 대금 지급 등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H는 세무조사 도중 이 사건 매출거래가 원고와 D 사이의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고 하며, ⁠‘D가 이 사건 리조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시설물이용권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원고는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 시설물을 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D가 원고에게 시설물 이용대금을 지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와 함께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출거래가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계약이라고 하였다가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상 이용권 발행 총액은 25억 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총 18억 500만 원이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 품목은 ’범용 VR 솔루션 구축 대행,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행‘ 등으로 그 내용 자체도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의 내용과 다르다.

(2) 이 사건 리조트는 현재까지도 건축 및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D가 향후 리조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약 18억 원을 들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이용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D의 자본금은 5억 원이다), 위 시설물이용권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된 이용권이 사용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3)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C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D에 이러한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 또한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원고의 종전 설명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 홍보와 관련하여 D에 VR 모델하우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하여 C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현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출거래의 실질이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 계약이 아닌 시설물이용권 판매 계약이라면, 리조트 분양 업무도 하지 않는 원고가 16억 원 가량을 들여 C로부터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개발용역을 공급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C에 캐릭터 데이터, 맵데이터, 모델하우스 구조 및 필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C는 이를 바탕으로 VR 모델하우스 및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데이터를 C에 제공하지도 않은 이상 C가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에 따른 개발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 또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모델하우스 스킨 등을 C에 제공해야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를 원고가 제공하지 못하여 플랫폼 등이 완성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 위 사업장 3, 4층에 VR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과 관련하여 ’유치권 분쟁이 없었다면 그 무렵 이 프로젝트는 완성 종결되었을 것이다. 유치권으로 저희쪽 귀책사유가 있어서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 당시 C는 거의 완성된 VR 프로그램을 보유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은 이미 완성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원고가 C로부터 2021. 12.경 위 프로그램 일체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서 문언에 의하면 위 계약의 내용은 C가 원고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VR 모델하우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임이 분명한 점, 원고 또한 종전에는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점, C가 이 사건 매입거래계약 이전에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매입거래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