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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없이 세금 부과받은 경우 무효인가

대법원 2015두60037
판결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절차 없이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무효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 부과 절차 #부과처분 무효 #납세의무 지정 #행정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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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없이 세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없었다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037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없이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상 지정 절차가 생략된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며, 본 판결도 이를 근거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에 불복할 때 절차상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합니까?
답변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지정됐는지 지정 절차의 유무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037의 요지에서 적법한 지정이 없었던 점이 처분 무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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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60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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