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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동일 시점 매매사례 시가평가 방식 적법 여부

대법원2024두66365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해당 평가방식이 위법하지 않으며 상고기각 결정됨.

#증여세 #증여재산 시가 #매매사례가액 #동일 건물 #동일 층

질의 응답

1. 동일 건물·동일 층 매매사례를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과 평가기준일이 동일하다면,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365 판결은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평가기준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합니다.

2. 증여세 부과에서 매매사례를 시가로 본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례가 동일 건물, 동일 층, 평가일자도 동일할 경우, 시가로 인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365 판결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행정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사례가액과 평가기준일 일치가 중요합니까?

답변

네, 평가기준일과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동일해야 시가 산정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365 판결은 평가기준일과 매매사례가액 시점의 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

4. 동일 건물·동일 층이어도 평가일이 다르면 시가 산정이 제한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과 매매사례가액 시점이 불일치하면, 시가로 채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365 판결의 요지는 동일 시점이 시가 산정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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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ㅣ2024두66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FF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7493 판결
판결선고	2025. 4. 3.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2024두66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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