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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및 조세채무자 채무초과 판단

서부지원 2023가단67016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조세채무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이 채무초과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증여계약 취소와 반환 및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채무초과 #조세채무자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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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증여계약을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67016 판결은 증여계약이 과도한 채무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금전 반환 및 이자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67016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120,000,000원 반환, 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67016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4. 이 판결에서 사해행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의 심화 여부가 사해행위 인정의 기준입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67016 판결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점을 사해행위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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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3. 25.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67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23.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4. 06. 08. 선고 서부지원 2023가단67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