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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산입 규정 창설적 성격 판단

대법원 2019두60813
판결 요약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순자산 감소가 없으므로, 행사차익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관련 세법 규정은 단순 확인이 아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규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산입
질의 응답
1.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은 어떤 성격인가요?
답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은 창설적규정으로, 법령에 따른 별도의 근거 없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813 판결은 관련 손금산입 규정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순자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법상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813 판결은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회사의 순자산 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 규정이 있을 때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없이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손금산입은 창설적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813 판결에서, 관련 규정이 창설적 규정임을 들어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는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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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08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엔터테인먼트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대법원 2019두60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