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시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어떤 범위까지 취소되나요?

사해행위취소 시 선순위 근저당권 공제 범위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청구 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었던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 시가에서 공제한 잔액만큼만 취소와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저당권액은 회복 가능한 잔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 말소 후 전체 부동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며, 잔액 초과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변제 등으로 말소하였더라도,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 범위 내에 한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됐다면 변제액 전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채무자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 시, 피담보채권액만큼은 이미 담보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잔액만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91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AAA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AAA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잔액의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은 이유 없음)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9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