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7. 6.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신당동 198-0에 소재한 000 상가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3. 28.부터 2011. 8. 4.까지 원고를 비롯한 박00, 박00, 김00, 임00을 대표자로 하는 다음 6개 사업장에 관하여 명의위장 및 매출누락 혐의로 2007년 1기부터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세무조사 결과 피고 BB세무서장은 000 및 0000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원고, 박00 및 박00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 박00및 박00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각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하여 2011. 8. 8. 박00, 박00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박00, 박00은 2011. 9. 9.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이고 자신들 명의의 사업용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결과 국세청은 2011. 10. 13. ⁠‘사업용 통장을 비롯한 급여계좌, 기타 사업관련자금계좌들의 입출금내역과 그 관련인들 및 입출금 사유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실지귀속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10. 27.부터 2012. 2. 27.까지 박00, 박00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재조사하였으나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 세무조사 결과대로 박00, 박00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박00, 박00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3. 12. ⁠‘박00, 박00과 원고 및 거래처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손익 분배비율이나 최종 정산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박00, 박00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4. 4. 10.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박00, 박00은 2014. 7. 4.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8. 1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박00, 박00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7. 6.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박00및 박00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별지 1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호증, 을 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박00 및 박00은 동업 관계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박00, 박00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근로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1호증, 을 2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매출액 중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박00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2,931,417,000원인데, 그 중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942,021,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박00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2,452,397,000원 중 1,478,509,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② 원고는 박00 및 박00의 계좌로 매월 금원을 이체해주었는데, 박00과 박00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로부터 수취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박00과 박00은 이 사건 사업장 매출에 관하여 이루어진 자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절차에서, 위 금원이 자신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와 박00 및 박00은 2009. 12. 1. ⁠‘원고가 경영하던 000(5층)와 블랙00(7층) 사업장을 2억 원을 받고 박00과 박00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권 및 영업장 양도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수사기관에 박00, 박00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조세심판원을 기망하여 세금이 취소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박00, 박00을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6.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대로 사업장 양수대금 2억 원이 실제 원고에게 교부되어 계약이 이행된 점, 박00, 박00에게 월급이 지급된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자필 메모, 원고가 박00, 박00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재정을 모두 관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00, 박00이 원고와 동업 관계로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박00, 박00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박00 및 박00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 입금 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체되지 아니한 금액의 경우에도 최종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② 만일 원고와 박00 및 박00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면 수익 배분비율, 동업 종료시의 정산관계 등을 사전에 정하였으리라 생각됨에도 이들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내부정산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박00 및 박00에게 지속적으로 매월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비록 그 시기는 불규칙하나 원고가 이들에게 금원을 이체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박00, 박00의 진술이 수긍이 간다.

④ 원고는 2009년 말경 ⁠‘000 사업장을 2억 원에 박00과 박00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중 000사업장을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도 박00, 박00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이 맞다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바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