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제주)2019누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고AA외1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구합532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4. 22. |
|
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1. 원고 고AA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
소득세 463,766,890원의, 원고 문정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양도소득세 361,910,650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과 그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
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 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지상에” 다음에 “2014. 1. 22.경”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문BB와 원고 고AA는 2015. 3. 2.경 고CC으로부터 위 3803-12 토지의 고C
C 소유 1/2 지분 중 각 1/4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문BB와 원고 고AA는
위 3803-12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 제2쪽 제21행의 “지상에” 다음에 “2014. 2. 20.경”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8행의 “조세심판원”을 “국세청장”으로, 같은 행의 각 “심판청구”를 각 “심
사청구”로 각 고친다.
○ 제6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⑷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피고가 양도소득세 산정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각 4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하
여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상 명의자인 FF건설인지 아니면 실제 행위
자인 유DD인지, 원고들과 FF건설 명의로 체결된 계약 및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유DD은 이 법원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FF건설의 명의를 빌려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실제 공사대금은 FF건설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계약금액으로 기재된 것과 동일한
각 4억 9,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위 실제 공사대금인 각 4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