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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 기간의 조세채권 개연성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 요약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이라도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장래 조세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실제로 근거가 생겼을 때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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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에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출 누락 기간에도 이미 조세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조세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은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에도 조세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때 피보전채권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요건 충족이 예상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예, 과세요건이 충족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은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조세채권이 당연 성립하므로, 그 고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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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