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사외유출 시 출자자 귀속만으로 배당소득 인정되나요

사외유출된 소득 귀속 시 배당소득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62307

질의 응답

1.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더라도 배당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사외유출된 법인 소득이 출자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됐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배당소득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 존부, 출자비율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귀속 사실이 인정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정황이 있으면 증여나 배당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이 출자자에게 확정되면 배당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에 따르면, 귀속 사실이 확정적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가능이익 있거나 출자비율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예, 배당가능이익 존부·출자비율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확정 귀속되면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은 배당가능이익이나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귀속 사실이 배당소득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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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2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8누55359
판 결 선 고	2020. 3.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