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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소득 귀속 시 배당소득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6230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62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OO 외 1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8누55359 |
|
판 결 선 고 |
2020. 3.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사외유출된 소득 귀속 시 배당소득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6230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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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62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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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OO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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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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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8누55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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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