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회생채권은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도표 중 대손채권

액 합계 ⁠“1,088,386,000”을 ⁠“1,013,616,000”으로, 제4면 16행, 제15면 7행의 각 ⁠“2016. 4.29. 대통령령 제27115호”를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제5면 16행의 ⁠“2009헌바11 결정”을 ⁠“2009헌바11, 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제8면 4행의 ⁠“채무자회생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9면 19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대법원 2019. 5. 10.자 2019두31853 판결, 2019. 6. 13.자 2019두35329 판결 참조)”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