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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과 변제 등 처분행위 금지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177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르면, 채권 압류 시 채권자·채무자 모두 변제 및 처분 금지되고, 국가가 체납자 대신 추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국가에 1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변제금지 #추심권 #처분행위제한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는 무엇을 할 수 없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권 압류가 이루어지면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29177 판결 요지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채권 압류 시 당사자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국세채권 압류가 있으면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를 대신하여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29177 판결 요지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는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추심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채권 압류 상태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압류 채권에 대해 변제 등 처분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후에는 변제·처분행위가 금지되므로 무효로 처리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2917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금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4. 피압류채권에 관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신속하게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합-29177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 및 즉각적인 집행이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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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2917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0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84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3.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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