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ff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6. 26. 접수 제5572호 및 제557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

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992. 9. 7. 압류등기를 마쳤고, eee과 피고 ccc는 공동근저당권자로서 1990. 6. 26. 접수 제5572호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ff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5573호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ff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타경136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 7. 8. ggg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을다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ff의 채권자로서 fff을 대위하여 eee의 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와 피고 cc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06. 선고 속초지원 2019가단202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