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요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무변론등기말소 판결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판결에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10년 이내 행사라 명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에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판결은 피고가 응하지 않아도 무변론판결로 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매매예약의 완결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된 조건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완성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7.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6.1.2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