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해당함이 인정되나,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절반인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DDD은 2016. 8. 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와 DDD 사이에 2016. 8.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가 2016. 8. 2.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 가액인 2억 5,000만 원(1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을 원고에게 익금 산입(기타소득)함과 동시에 DDD을 소득자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0. 이의신청 거쳐 2018.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는 DDD이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6. 6. 30.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부합하는 거래사례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는 DDD이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후인 2016. 8. 2.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①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법인주식 1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5,000만 원에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후, ② 같은 날 EEE로부터 위 법인주식10,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원에 양수하였고, ③ GGGG은 2016. 8. 2. FFF에게 위 법인주식 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5,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와 같은 거래사례에 맞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00원, 총 2억 5,000만 원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JJ시 OO구 OO동 0000-0 소재 상업 블록 00-0의 토지(이하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SPC법인이다.

2) 원고와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은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 각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GGGG은 2016. 1. 15. 기준 이 사건 법인 총 발행주식의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6. 5. 31. 위 법인주식 15,000주를 증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는 한편, 같은 날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던 EEE로부터 위 법인주식 10,000주를 액면가 1억 원에 양수받음으로써, 총 발행주식의 나머지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원고와 GGGG은 2016. 6. 9.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약정을 파기하였다.

5) GGGG은 2016. 8. 2. FFF과 HHH에게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주식25,000주 중 각 5,000주를 양도하고, III에게 나머지 15,000주를 양도하였다.

6) 원고와 DDD은 2017.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 10호 증, 을 1, 6, 7, 9호 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2,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16. 8.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주식양도양수일이 ⁠‘2016년 8월 2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일자 이외 다른 일자에 주식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합의사항 확인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 후 한참 뒤에 작성된 것이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6. 6. 30.까지 이 사건 법인의 현안을 마무리한 후 DDD에게 위 주식을 무상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2016. 6. 30. 위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2016. 9. 22. 세무당국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일을 2016. 8. 2.로 기재하기도 한 점, ④ 통상 법인은 주주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를 새롭게 작성하는데, 이 사건 법인은 2016. 6. 30.이 아닌 2016. 8. 2. 주주명부를 새롭게 작성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DDD이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취임한 2016. 8. 1. 이후인 2016. 8. 2.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소득금액산정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GGGG과 FFF 사이의 주식거래가격

(가) 을 5,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GGG과 FFF 사이에 2016. 8. 2.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GGGG이 FFF에게 이 사건 법인주식 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인수가액 5,000만 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GGGG은 2016. 9. 20. JJ세무서에 FFF에게 위 주식 5,000주를 가액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갑 12, 1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FF에 대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F은 이 법정에서 GGGG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② FFF과 GGGG 사이의 주식대금 수수를 뒷받침 할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GGG이 FFF에게 이 사건 법인주식을 1주당 10,000원, 총 5,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2) 원고의 유상증자금액

원고가 2016. 5. 31. 이 사건 법인주식 1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위 증자금을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와 EEE 사이의 주식거래가격

원고가 2016. 5. 31. EEE로부터 이 사건 법인주식 10,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원에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위 법인주식 15,000주를 취득한 주주의 지위에서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EEE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이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할 뿐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주식의 시가를 2억 5,000만 원(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구 법인세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조항 각호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소득금액 변동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보충적 방법에 의한 주식 시가를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