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268,557,0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23,254,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5행 아래 표의 2005. 6. 17.자 게시 내용 중 ⁠“e-book" 오른쪽에”(www.**-ebook)"을 추가한다.

○ 4쪽 아래에서 4행의 ⁠“나)”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김환철은 2012. 12. 27. 개인 사업자로서 사용하던 상호인 ⁠‘문AA’와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

○ 5쪽 4행 아래 표 중 각 ⁠“금액” 오른쪽에 각 ⁠“(단위 : 백만원)”을 추가한다.

○ 6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아) 원고는 직원채용사이트의 ⁠‘기업 소개’란에 ⁠‘문AA는 2002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작하여 2013년 유료 서비스 도입 및 주식회사로 출범하여 최고, 최대의 웹소설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해왔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을 제6호증). 】

○ 6쪽 8~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 설립 이후 근로자가 고용되기 시작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구조특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

○ 6쪽 아래에서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되었던 게시글의 내용, 직원채용사이트의 ⁠‘기업 소개’란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문AA가 하던 사업을 이어

받아 법인체인 원고로 전환한 후 사업확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 7쪽 9행의 ⁠“세분류 6388”을 ⁠“세분류 6399”로 고친다.

○ 7쪽 10행 ⁠“해당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문AA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연재 중인 웹소설을 종이책 또는 전자책으로 출간하려는 작가와 출판사를 중개한 대가로 그 판매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았을 뿐 웹소설의 연재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문AA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니라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분류코드 7390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문AA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한 링크를 통해 전자책 유료 연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대로 문AA가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중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이트의 독자적인 유료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이 사건 사이트에 연재되던 웹소설을 유료로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

○ 8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 원고의 웹소설 연재 유료화를 통한 플랫폼 사업의 개시는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 설령 웹소설 연재 유료화가 다른 업종의 추가가 아닌 수익 창출 방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조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웹소설 연재 유료화는 웹소설 작가, 회원, 그리고 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문AA로부터 이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자산인 이 사건 사이트의 주소, 회원, 업로드 되어 있는 웹소설, 인지도 등을 인수하여 웹소설 연재 유료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이트의공지사항 게시내용에 의하면, 웹소설 연재 유료화를 위한 이 사건 사이트의 개편작업은 이미 원고 설립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결국 원고가 새롭게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웹소설 연재 유료화는 문AA의 수익 창출 방식의 변경을 통한 사업확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각호의 세액감면 배제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 창출 방식의 변경을 통한 ⁠“사업확장”에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5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