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행사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은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대위하고,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압류 및 채권압류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체납된 채권의 권한은 국가로 이전됩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체납처분 #세무서장 추심권 #채권압류통지서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 후에는 세무서장이 채권 추심권을 대위 취득하므로, 체납자인 채권자는 더 이상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요지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시 세무서장이 대위 추심권을 갖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 행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가 발송된 후 체납 채권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되나요?
답변
체납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행사가 정지되어 세무서장이 채권 행사를 대위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가 발송되면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채권 행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채권 추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조치로써 세무서장은 자동으로 대위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요지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채권 압류와 동시에 세무서장의 대위 추심권이 성립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50082 공사대금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00컨설팅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2017.9.29)

판 결 선 고

2018.01.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행사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은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대위하고,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압류 및 채권압류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체납된 채권의 권한은 국가로 이전됩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체납처분 #세무서장 추심권 #채권압류통지서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 후에는 세무서장이 채권 추심권을 대위 취득하므로, 체납자인 채권자는 더 이상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요지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시 세무서장이 대위 추심권을 갖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 행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가 발송된 후 체납 채권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되나요?
답변
체납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행사가 정지되어 세무서장이 채권 행사를 대위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가 발송되면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채권 행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채권 추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조치로써 세무서장은 자동으로 대위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요지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채권 압류와 동시에 세무서장의 대위 추심권이 성립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50082 공사대금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00컨설팅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2017.9.29)

판 결 선 고

2018.01.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