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시 체납채권자 행사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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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행사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다50082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 후에는 세무서장이 채권 추심권을 대위 취득하므로, 체납자인 채권자는 더 이상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요지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시 세무서장이 대위 추심권을 갖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 행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가 발송된 후 체납 채권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되나요?

답변

체납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행사가 정지되어 세무서장이 채권 행사를 대위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가 발송되면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채권 행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채권 추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조치로써 세무서장은 자동으로 대위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요지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채권 압류와 동시에 세무서장의 대위 추심권이 성립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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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50082 공사대금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00컨설팅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2017.9.29)
판 결 선 고	2018.01.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다5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