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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 시 효력
대법원 2019두5281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52812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 8.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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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 시 효력
대법원 2019두5281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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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2812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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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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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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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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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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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