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3816

판결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관련 세금 신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재화 공급 #가공거래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 판결은 실제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면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세금 신고를 해도 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신고 시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 판결은 실제 재화 공급 없음을 이유로 면제 사유 불인정,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확인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실제 재화 공급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네, 실제 재화 공급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의 핵심 요건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 판결은 실제 재화 공급이 없을 경우 관련 세제혜택이나 면제 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2020.11.12.)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29.
판 결 선 고	2020.11.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