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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미제공 대가 지급이 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세무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393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539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디자인 주식회사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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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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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30.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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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미제공 대가 지급이 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세무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393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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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39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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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디자인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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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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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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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30.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