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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성립요건 및 피담보채권 법률행위 입증책임
대법원 2020다26427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0다264270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 고, 상고인 |
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12.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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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성립요건 및 피담보채권 법률행위 입증책임
대법원 2020다26427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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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다26427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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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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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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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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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