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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대상 체납액 산정 기준 쟁점 – 공무원 불법행위 불인정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 요약
행정소송 중인 세금을 포함해 명단공개하더라도, 해당 세금을 제외해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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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중인 세금이 포함된 상태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위법인가요?
답변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하더라도, 그 소송 중인 세금을 제외해도 공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소송 진행 중인 증여세를 포함해 명단공개 한 것만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중인 세금을 포함한 명단공개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중인 세금을 포함해 명단이 공개되었더라도, 전체 체납액에서 해당 세금을 빼더라도 명단공개 요건을 충족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은 행정소송 진행 중인 세금을 포함한 명단공개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단공개 산정 시 포함된 세금이 추후 소송에서 취소될 경우 불법행위가 되는지요?
답변
소송 중인 세금을 뺀 체납금액이 공개 기준을 넘는다면, 해당 세금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은 소송 중 세금을 제외해도 명단공개 요건을 충족했다면, 나머지가 취소되어도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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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 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03480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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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소송 중인 세금을 포함해 명단공개하더라도, 해당 세금을 제외해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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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중인 세금이 포함된 상태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위법인가요?
답변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하더라도, 그 소송 중인 세금을 제외해도 공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소송 진행 중인 증여세를 포함해 명단공개 한 것만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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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은 행정소송 진행 중인 세금을 포함한 명단공개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단공개 산정 시 포함된 세금이 추후 소송에서 취소될 경우 불법행위가 되는지요?
답변
소송 중인 세금을 뺀 체납금액이 공개 기준을 넘는다면, 해당 세금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은 소송 중 세금을 제외해도 명단공개 요건을 충족했다면, 나머지가 취소되어도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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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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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0다203480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