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사례에서 무변론 판결로 등기 말소 가능한가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판결 기준과 절차

여주지원 2013가단12725

판결 요약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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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3-가단-12725 판결은 별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제3자 간의 증여계약이 취소된다고 판시하였고,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되면, 채무자인 피고는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3-가단-12725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패소한 자(즉, 사해행위가 인정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3-가단-12725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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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2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3. 13.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2.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신BB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6. 15.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여주지원 2013가단12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