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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6080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60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송AA외 |
|
피고, 피상고인 |
김해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0. 3. 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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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6080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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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60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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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송AA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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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김해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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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