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세금 부과 취소되는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60806

질의 응답

1. 경작 또는 재배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이나 노동력 제공 비율 증명이 부족할 때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806 판결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했거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기 위한 핵심 입증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 소유자가 상시 경작에 종사했거나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제공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806 판결에 따르면, 상시 농작물 경작 또는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 제공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 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 상시 경작 및 노동력 제공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금 부과에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해당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세금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806 판결에서 상시 경작 및 자기 노동력 제공 비율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세금 감면 및 부과 취소를 위해 개인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농지 경작 내역, 노동시간 기록, 농업 관련 자료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세금 부과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806 판결은 상시 경작 또는 노동력 제공 비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필요성을 전제로 삼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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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0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외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3.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06. 선고 대법원 2019두6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