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 자백간주시 지급의무 발생 여부 (안동지원)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추심금 소송에서 자백간주로 피고 변제의무 인정된 사례

안동지원 2022가단25097

판결 요약

피고가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은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185,29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추심금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208조 #지급의무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피고가 추심금 소송에서 어떤 사유로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에게 추심금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25097 판결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백간주 판결은 피고가 청구를 명확히 다투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 청구를 사실로 인정하고 인용하는 결정입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2509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자백간주하여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추심금 청구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이자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는 주된 채무 금액과 더불어 소송비용 및 연 12%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25097 판결 주문에서 294,185,290원 및 2022. 12. 13.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소송비용의 부담을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추심금을 청구할 때 판결의 핵심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청구를 다투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 판결로 신속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22-가단-25097 판결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허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기업·사업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50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8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9. 20. 선고 안동지원 2022가단25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추심금 소송에서 자백간주로 피고 변제의무 인정된 사례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