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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878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58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7810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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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878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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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8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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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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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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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781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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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