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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대법원 2020두45414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개발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고, 이후 특수관계법인이 일부를 평가기간 내 양도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 #저가양도 #부동산거래 #시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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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414 판결은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저가 양도가 시가로 판단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개발 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를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해당 법인이 평가기간 내에 다시 양도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특수관계법인이 일정 기간 내에 부지를 다시 양도한 사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3. 법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판시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격의 적정성, 시가 여부, 특수관계 등을 중시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거래가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특수관계의 존재 및 자산의 양도 경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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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5414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판 결 선 고

2020.1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5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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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45414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개발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고, 이후 특수관계법인이 일부를 평가기간 내 양도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 #저가양도 #부동산거래 #시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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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414 판결은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저가 양도가 시가로 판단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개발 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를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해당 법인이 평가기간 내에 다시 양도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특수관계법인이 일정 기간 내에 부지를 다시 양도한 사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3. 법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판시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격의 적정성, 시가 여부, 특수관계 등을 중시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거래가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특수관계의 존재 및 자산의 양도 경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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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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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5414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판 결 선 고

2020.1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5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