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무조사 절차 및 이유제시 위반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 2024두61322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고지 없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복 기회 및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기각으로 세무서장 처분이 최종 유지되었습니다.

#세무조사 #행정절차법 #이유제시의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법성 판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복 결정이나 신청에 실질적 지장이 있어야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1322 판결은 불복 기회 침해 또는 예측 못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적법한 고지 없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대한 권리침해·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위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1322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불복 신청에 지장 없었던 납세자의 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 처분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1322 판결은 불복 기회 상실 등 불이익이 없을 경우 세무처분의 위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13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61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