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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체납액 납부 후 상속포기 시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99440

판결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국가에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를 한 경우, 납부한 금액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포기 #상속인 체납액 #부당이득 반환 #국가 상대 청구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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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피상속인 체납액 납부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사건에서 판결 주문으로 국가는 상속인에게 체납액 납부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피상속인 체납액을 납부 후 상속포기시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사건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이후 납부한 체납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판결은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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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소1099440 부당이득금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994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