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처분에 손해배상 가능여부(서울남부지법)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후 현장확인 및 경정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467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현장확인 #경정고지 #손해배상 청구 #국가 책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세무서가 현장확인 후 경정·고지 처분을 내렸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하게 현장확인과 경정·고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판결은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된 처분이 정당하면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문제 있을 때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처분에 잘못 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3. 부가가치세 환급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느껴도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세무 행정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거

경정·고지 및 환급현장확인이 정당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허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기업·사업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24672 손해배상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4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후 현장확인 및 경정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단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