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판결과 같음)어업용 기자재인‘발장’에 최초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장’이란 마른 김의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발장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및 201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불복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특례규정이 1989년경부터 ⁠“발장”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농업용어사전은 1997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발간되었으므로, 농업용어사전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발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농업용어사전은 종래에 사용되어 오던 농업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전의 발간에 따라 ⁠‘발장’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가 창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전의 발간에도 불구하고 구 특례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최초로 규정될 당시부터 ⁠“발장”에 관하여 농업용어사전과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발”과 ⁠“장”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갑 제12호증 참조)를 근거로, ⁠“발장”의 국어적 정의는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이 늘어뜨려 만든 장막’ 정도이고, 이를 ⁠‘김 건조용으로 제작된 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농업용어사전의 발간경위 및 그 기재 내용,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발장”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과 ⁠“장”의 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장”의 정의 내지 개념을 원고의 위 주장처럼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손잡이가 달린”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의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⑸ 일부 일상생활에서 ⁠‘발’과 ⁠‘발장’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발장’에 멸치 건조용 발이 포함된다는 언어 사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이 제조한 멸치 건조용 발에 대하여 그 명칭을 ⁠‘멸치 건조판’으로 하여 의장등록을 출원해 왔고(갑 제21호증), ⁠‘건조채반’, ⁠‘멸치상자’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한 자신이 제조한 물품이 이 사건 규정의 ⁠‘발장’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이를 제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9면의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된 ⁠“2015. 10. 26. 작성한 ~ 기재되어 있으며,”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의 제5행부터 제7행까지 기재된 ⁠“(한편 위 조사종결보고서의

~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를 ⁠“비과

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설령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추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의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경 부가가치세액만큼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후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오히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인 2015년 2기부터는 멸치 건조용 발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3행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에 이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위 질의회신이 있은 이후의 과세기간, 즉 2011년 2기분부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2011년 1기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의 제4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의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원고는 ⁠‘2012년경 부가가치세액만큼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 내지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12년경 제품 가격 인상 사실의 존부’, 또는 ⁠‘멸치 건조용 발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인식 여부’ 등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또한, 설령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