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실질 주택 이용시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지

2층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 5면 상단 표 아래 행 중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다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5면 아래에서 10행 위에 다음 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