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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 불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32586

판결 요약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거부족 #양도소득세 #부동산 실거래 #실질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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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586 판결은 증거나 증언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부정하였고,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명의신탁 사실에 의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586 판결은 제출된 증거나 증언만으로 명의신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자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586 판결에서 명의신탁 인정에 필요한 증거 부족으로 원고패소가 확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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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두32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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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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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명의신탁 사실에 의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586 판결은 제출된 증거나 증언만으로 명의신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자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586 판결에서 명의신탁 인정에 필요한 증거 부족으로 원고패소가 확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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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두32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