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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요건 불비시 재심소 제기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두40600

판결 요약

재심대상 판결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이유만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음으로 성립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청구 #판단누락 #재심소각하 #상고기각 #중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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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재심대상 판결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했다면 재심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만으로는 재심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600 판결은 중요 사항 판단 누락만으로 재심의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해당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는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600 판결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유 없는 상고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 소 각하 사유에는 어떤 예가 있나요?

답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600에서는 판단 누락이 재심 소 제기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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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60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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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대상 판결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했다면 재심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만으로는 재심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600 판결은 중요 사항 판단 누락만으로 재심의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해당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는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600 판결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유 없는 상고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 소 각하 사유에는 어떤 예가 있나요?

답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600에서는 판단 누락이 재심 소 제기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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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60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