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3쪽 10행의 ⁠“#00억 원”을 ⁠“약 #00억 원”으로, ② 제4쪽 10행의 ⁠“2019. 1. 8.”을 ⁠“2019. 1. 4.”로, ③ 제6쪽 4행, 제9쪽 9행의 각 ⁠“상승세법”을 각각 ⁠“상증세법”으로, ④ 제7쪽 5행의 ⁠“을 1, 2”를 ⁠“을 12”로, ⑤ 제10쪽 6행의 ⁠“비상상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10행의 ⁠“##,###”를 ⁠“##,###주”로, 11행의 ⁠“26,000원”을 ⁠“약 26,000원”으로, 20행의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권 행사이익”을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문언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롯된 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해당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의 해석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위 조항의 취지는, 최대주주가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실현한 이익 가운데 그가 인수․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 비율에 상응하여 인수․취득한전환사채 등을 통한 부분만을 유상성에 기하여 취할 수 있는 몫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그 몫을 넘어서는 무상의 재산․이익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로 간주하여 증여에 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몫을 초과하여 실현된 이익인 이상, 그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유래하였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유래하였는지(나아가 특수관계 유무의 판단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또한 그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와 관계없이, 과세의 징표 내지 요건은 동일하게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에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위 조항이 최대주주와 다른 주주를 차별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는 회사를 지배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대주주와 최대주주 아닌 주주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보유주식의 가액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바115 결정의 취지 등 참조 }].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위 조항은 최대주주가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실현한 이익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기한 부분만을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위 조항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몫을 초과하여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그 몫에 해당하는 이익만큼은 최대주주가 과세 없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입법 목적에 비추어 최대주주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AAA 주식의 시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었던 점, 피고가 적용한 AAA 주식의 시가 ##,###원은 사후적으로 확정된 가격일 뿐 원고의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에 존재하던 가격이 아닌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AAA 주식의 가치는 1주당 #,###원으로 원고의 신주인수권 행사 가액인 1주당 #,#00원보다 적으므로 이에 따르면 신고할 증여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주식은 2014. 8.경부터 장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평가기준일인 2015. 11. 4. 전후 몇 개월 동안에도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평가기준일 당시 이미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위 평가기준일에 이루어진 AAA 주식에 대한 거래들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가액을 1주당 ##,000원 이상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스스로 제출한 증거(갑 제20호증)에 따르더라도 2015. 8. 4.부터 위 평가기준일까지 3개월 간 AAA 주식의 일별 주가는 모두 1주당 ##,000원을 상회하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평가기준일 당시 AAA 주식에 관하여 형성되어 있는 시가가 자신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가액인 1주당 #,#00원보다는 높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원고는 반드시 ##,###원은 아니더라도 위 행사 가액보다는 높은 가액이자 위 실제 거래들의 사례 또는 일별 주가에 준하는 가액으로써 증여 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애초 아무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