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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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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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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박의환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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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2975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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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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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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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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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7.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7. 5.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9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