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8. 원고에게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1. 피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3. 7. 17. 피고에게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9. 1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문제 삼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