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양도소득세 82,987,780원의 부과처분 중 35,580,0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9. ⁠(주)○○○ 외 2인에게 충북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산◇ 임야 20,471㎡ 외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총 ㅁ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산출세액이 135,580,097원이나, 그 중 축사용지인 □리 산◇ 임야 20,471㎡, □리 산◇4 임야 1,97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6필지 토지 합계 24,414㎡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 1억 원을 감면하면 납부세액이 35,580,097원‘이라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82,987,78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방목지 등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된 이 사건 쟁점토지 역시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위 감면대상인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리 산◇ 토지 위에는 축사가 존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축사용지’의 의미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딸리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축사용지라 함은 적어도 ⁠‘축사가 축조되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69조의2 및 제71조는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으로서 축사용지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축사용지의 의미를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방목지까지 포함시킬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게 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축사용지’라 함은 적어도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로 볼 수 없다.

3) □리 산◇ 지상에 축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갑 9, 17호증, 을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리 산◇ 토지 지상의 축사는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리 ◇◇ 토지 지상 축사의 일부로 보이고, 갑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리 산◇ 토지 지상에 □리 ◇◇ 토지 지상의 위 축사와 독립된 별개의 축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리 산◇ 토지와 □리 ◇◇ 토지는 바로 연접하여 있고, 그 연접한 지역에는 1동의 건물만 존재한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리 ◇◇ 토지에 관하여는 194.4㎡의 축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리 산◇ 토지에 관하여는 축사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9. 6. 25.경 피고에게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내역서와 그 매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건물들도 매매목적물임을 주장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리 ◇◇◇-3, ◇◇◇-4 각 토지 지상 1층 관리사 78㎡ 및 근린생활시설 78㎡, □리 ◇◇◇-1 토지 지상 축사 315㎡, □리 ◇◇ 토지 지상 축사 194.4㎡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리 산◇ 토지 지상 축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