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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와 전문서비스 용역소득 구분 쟁점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소득이 전문직 업무용역 대가가 아닌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과 직접적 관련 없는 단순 ‘알선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 #전문직 소득 #용역대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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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인지, 전문서비스 용역 대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대가의 성격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대가는 주식양수도 등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이 사건 소득이 전문적 지식·특별한 기능에 기반한 용역 대가가 아니라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거래 알선과 관련된 수수료를 전문자격사의 용역 대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알선수수료가 전문자격사의 본연의 전문적 지식·기능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가는 용역 소득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자라 하더라도 주식양수도 알선 대가는 용역 대가가 아니고,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상 신고 시 주식양수도 알선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양수도와 직접 관련된 알선수수료는 전문자격사의 용역 대가로 보지 않고, 별도의 알선수수료로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이 사안 소득이 전문가의 용역 대가가 아닌 알선수수료에 해당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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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3356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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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3565
판결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소득이 전문직 업무용역 대가가 아닌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과 직접적 관련 없는 단순 ‘알선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 #전문직 소득 #용역대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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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인지, 전문서비스 용역 대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대가의 성격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대가는 주식양수도 등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이 사건 소득이 전문적 지식·특별한 기능에 기반한 용역 대가가 아니라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거래 알선과 관련된 수수료를 전문자격사의 용역 대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알선수수료가 전문자격사의 본연의 전문적 지식·기능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가는 용역 소득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자라 하더라도 주식양수도 알선 대가는 용역 대가가 아니고,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상 신고 시 주식양수도 알선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양수도와 직접 관련된 알선수수료는 전문자격사의 용역 대가로 보지 않고, 별도의 알선수수료로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565 판결은 이 사안 소득이 전문가의 용역 대가가 아닌 알선수수료에 해당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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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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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7두3356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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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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