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명의 정정 요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8. ⁠‘CC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17. 1.10. 폐업신고 하였다(갑 제8호증 제21, 22, 28, 29쪽, 을 제1, 2호증).

 나.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CC정밀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을 원고에서 DDD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4. 3. 원고에게 ⁠‘불가하다’라고 통지하였다[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다. 원고는 2019. 4. 25. 조세심판원에 위 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2.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갑 제1, 3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정밀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 대여자에 불과함에도 CC정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받게 되었기에,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게 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결국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을 정정하여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피고가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그 사업자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 정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거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도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명이 그 과세요건인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박중휘

판사 박종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