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필수기재사항 충족 시 효력 인정 기준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필수기재사항 충족 시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4814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가 요구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처분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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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통지는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147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필수사항이 갖추어진 경우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147 판결 요지는 필수 기재사항 충족 여부가 효력 판단의 기준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 적용 상황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필수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효력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147 판결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효력 판단의 핵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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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1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10. 10.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A가, 피고 CC세무서장과 원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30.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대법원 2020두48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