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실제로 철강재 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은 철강자재 유통 · 가공업을 목적으로 2015. 5. 1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BBB이라는 상호로 철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자 AAA의 사내이사이다.

나. AAA은 2015. 8. 31.부터 2015. 10. 31.까지 3회에 걸쳐 □□□에게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축사건축관련 철강자재(H빔) 공급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은 원고의 계좌로 ① 2015. 7. 31. 34,150,000원, ② 2015. 9. 3. 60,000,000원, ③ 2015. 9. 23. 30,000,000원, ④ 2015. 10. 19. 10,000,000원, ⑤ 2015. 11. 10. 10,000,000원, ⑥ 2016. 1. 12. 30,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15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제 공급자가 원고라고 보아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140,042,300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공급가액인 99,261,240원을 차감하여, 2017.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5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6,085,71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AAA과 □□□이고, 원고는 AAA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이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재대금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과거 원고가 운영하는 BBB과 거래를 한 경험이 있어 착오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공급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을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입출금 내역2015. 7. 31.부터 2016. 1.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중 □□□ 및 AAA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증인 △△△ 및 □□□의 진술 내용

가) □□□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행한 축사 건축 공사와 관련된 철강자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본인이 사업자등록(BBB)을 내고 직접 사업을 한다고하였다’, ⁠‘공급받은 철강자재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차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책임지고, 그 후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AAA 명의로 발급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은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도 ⁠‘2015.경 철강자재를 공급받을 때에는 AAA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그 이후에 위 철강자재 관련 전자세금계산서가 AAA 명의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로부터 AAA 명의의 거래명세서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시에도 원고가 철강자재를 매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급받은 철강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AAA의 대표이사인 △△△는 ⁠‘□□□은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단지 원고로부터 □□□과 거래를 했다는 식으로 보고만 들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3)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한편 피고는 2016. 7. 4. AAA에 대하여 □□□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2)가 가공의 매출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707,96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는데, AAA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은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일관하여 ⁠‘철강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AAA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원고가 철강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급받은 철강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은 원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표정,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에 믿음이 간다.

나) □□□의 위 진술에 더하여 정리한 바와 같이 □□□이 2015. 7. 31.부터 2016. 1. 12.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174,15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착오로 AAA이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자재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에 대한 녹취서 제7쪽), ② 만일 위 금액이 □□□의 착오에 의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면, 원고가 □□□에게 AAA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130,000,000원을 AAA 또는 AAA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인 ○○○에게 지급한 다음 다시 같은 금액 상당을 AAA로부터 지급받았는바, 그 입출금 시기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AAA 명의로 발급하면서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무리 없이 추측할 수 있다.

라) 한편 AAA의 대표이사 △△△는 ⁠‘원고로부터 □□□과 거래를 했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자신이 담당하는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AAA임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 AAA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단순히 담당 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출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2016. 7. 4.자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AAA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을 더욱 보강하는 정황에 해당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