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상속세 205,100,3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 이CC은 2011. 6. 17. 사망하였는데(이하 이CC을 ⁠‘망인’이라 한다), 그 자녀인 원고, 김DD, 김EE, 김FF, 김GG와 손자녀인 김○○, 김△△, 김▷▷이 이C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 상속세 과세가액을 1,368,811,578원, 산출세액을 200,643,473원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부터 2017.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5. 20.부터 2011. 6. 21.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386,796,000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인 251,886,61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그 밖에 원고와 김DD이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액 합계 약 145,000,000원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장례비 신고누락분 약 4,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예상 고지세액을 615,194,763원(가산세 포함)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상속세 615,194,7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면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205,100,375원으로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출금은 김EE, 김GG에게 사전증여된 것이거나 그들에게 모두 귀속된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금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가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205,100,375원의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인출금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군, ○○시, ○○광역시 등지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인출내역표’ 기재와 같다.

2) 위 금원 인출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주소지는 별지3 ⁠‘상속인들 주소표’ 기재와 같다.

3)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1. 6. 23.경 상속재산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의 계좌에 있던 돈이 어디로 갔냐는 김FF의 질문에 대해 김EE이 ⁠‘나한테 왔다’, ⁠‘내가 빚을 갚는 데 썼다’, ⁠‘상의할 필요 없다. 엄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그 후 원고는 김EE, 김GG가 이 사건 인출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김EE, 김GG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3. 6. 24. ⁠‘김GG의 횡령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거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고, 김EE에 대한 횡령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인출금이 인출된 인근에는 김GG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거주하고 있어 김GG가 ○○시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을 김GG가 모두 인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김EE이 망인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해서 썼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발언 내용과 같이 인출하였다는 돈이 이 사건 인출금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망인의 계좌에서는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인출금 외에도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인출된 거래내역이 발견되고, 그 가운데에는 다시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 역시 다수 존재하는 점, ④ 원고가 김EE, 김GG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김EE, 김GG가 이 사건 인출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계좌뿐 아니라 김EE, 김GG 및 김GG의 남편 하○○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회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인출금이 김EE 또는 김GG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하○○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인출금이 김EE, 김GG에게 사전증여 되었다거나 그들에게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인출금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