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기속행위 여부 및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무효 주장 판단
대법원 2020두4319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43197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52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10.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기속행위 여부 및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무효 주장 판단
대법원 2020두4319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43197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52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10.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