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주식양도 무효 및 반환명령 가능성

사해행위 주식양도 무효 인정 및 원상회복 명령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40169

판결 요약

법원은 사해행위로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 반환 및 양도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청구는 무변론으로 인용되어,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주식양도양수계약 #계약취소 #주식반환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인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법원에서 취소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40169 판결은 사해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조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주식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며, 주식양도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도록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40169 판결은 주식 반환과 양도사실 통지를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로, 상대방이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4016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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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식을 반환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가. B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3. 3. 1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4.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4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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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주식양도 무효 인정 및 원상회복 명령 판결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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