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호텔매입세액 부가세 면세·과세사업 안분과 bb포인트 에누리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44312판결 요약
호텔 매입세액이 면세·과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bb 포인트는 에누리로 취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호텔매입세액
#공급가액안분
#면세사업
#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질의 응답
1. 호텔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답변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312 판결에서 호텔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 관련 가산세 부과가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312 판결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에서 bb 포인트는 어떤 성격으로 보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312 판결은 bb 포인트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성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그러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한편, bb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42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15. 선고 (춘천)2019누35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11.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