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 취소 기준 및 절차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08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가단6308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12. 1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 7. 31. 접수 제314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 취소 기준 및 절차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08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가단6308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12. 1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 7. 31. 접수 제314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