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기재 인정 요건과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여부가 쟁점일 때 인정 요건과 신의칙 판단

대법원 2016두4601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 허위 아님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허위 작성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실제 용역 #분양대행 #증거 부족 #신의성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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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거래 또는 용역 등이 실제로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허위작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014 판결은 용역의 실재가 인정되어 허위작성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관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예시가 있을까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가 있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허위작성 주장의 취소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014 판결은 설령 허위 작성 사정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 당국의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판단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이나 공급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014 판결은 허위작성 인정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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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6014 부가가치세및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2015누5843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6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