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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 사례

대법원 2020두37598

판결 요약

복숭아 묘목 재배 등 3년 이상 자경은 농지대토 소득세 감면은 인정되나,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자경 요건 #농지대토 감면 #복숭아 묘목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만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7598 판결은 3년 이상 자경만으로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에는 미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복숭아 묘목 등 특작을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농지대토 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8년 자경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7598 판결에 따르면 3년 이상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자경했더라도 8년 자경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모두 부정되나요?

답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요건(예: 3년 이상 농지대토 등)에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감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7598 판결은 8년 자경 감면은 부정했으나, 3년 농지대토 감면 요건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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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759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대법원 2020두37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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