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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쟁점 판결
대법원 2020두4136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0두413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 |
|
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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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쟁점 판결
대법원 2020두4136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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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413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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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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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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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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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